 부동산임대업자가 승용차를 리스한 후 부동산임대사업 영위하면서 지출한 수리비와 정기점검비 등 유지관리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. 국세청은 11일 "부동산임대업을 하는 A씨는 차량을 리스로 구매한 경우 해당 리스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대상에 포함되느냐"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. 국세청은 질의회신(소득-3588, 2008.10.07)을 통해 "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"며 "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한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 판단,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"고 설명했다. 국세청은 이어 "사업용자산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돼 있는 경우에도 이 자산은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본다"며 "필요부분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"고 강조했다. 다만,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않거나 주로 가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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